유보통합의 정의와 목적
유보통합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영유아에게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해 아래를 통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이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어, 교육과 보육의 수준과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점: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급식비, 누리 과정비, 시설, 교사 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보통합은 국제적으로도 생애 초기의 교육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는 정책입니다.
▶유보통합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유보통합의 추진 단계와 방안
▶1단계
유보통합 1단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합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현장 조사 등을 심의하고 지원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와 재정 통합의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합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보통합 1단계는 유보통합 2단계에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고,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교육과정과 시설·설립 기준을 재설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
유보통합 2단계는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됩니다. 통합기관의 모델은 1단계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마련됩니다. 통합기관은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 재설계됩니다.
-입학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 절차와 기준이 달랐던 것을 통일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를 개편합니다.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자격과 양성 체제를 재구성합니다.
-교육과정과 시설·설립 기준을 재설계합니다. 표준보육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합니다. 시설·설립 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유보통합 2단계는 영유아에게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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